인도네시아 여행 주의사항 _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는 형법

인도네시아 여행을 계획 중인 분들의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한 번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최근 인도네시아에서는 형법이 개정된 것이 있는데요. 소위 '발리 성관계 금지법'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관련 법규입니다. 향후 인도네시아 여행을 한다면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최근 개정된 인도네시아 형법

혼외 성관계	1년 이하 징역
혼외 동거	6개월 이하 징역
대통령 모독	3년이하 징역
이슬람 힌두 가톨릭 등 6개 외 종교	5년 이하 징역

 

법의 문제점

대통령령 제정 등 후속 입법으로 약 3년 뒤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법률의 대부분이 사생활과 민주주의와 연관이 되어 있는 연결 고리가 많기 때문에 나라의 시민단체와 언론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고 대통령 모독과 같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이죠. 또한 혼외 성관계나 동거의 경우에는 사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법률은 시대를 역행하는 법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목할 점은 외국인에게도 예외없이 적용이 된다고 해요. 외국인에게도 예외없이 적용이 된다는 점에서 문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를 방문 계획 중이라면 주의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세계 최대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 지역에 위치한 국가이지만 이슬람 국가이기도 한데요. 인구의 87%가 무슬림으로 세계에선 무슬림이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이런 개정을 볼 때 점점 더 이슬람 원리주의로 가는 것 같아 우려스럽습니다.

인구 천만이 넘는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

인도네시아는 세계 인구 4위(2억 7천만 명)로 앞으로 세계에 점점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게 될 나라 중 하나인데요. 대한민국과도 문화적, 경제적 교류가 많은 나라이기도하고 한국인 관광객도 많기도 하기 때문에 방문 시에는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인도네시아 여행을 많이 가는 호주에서 많은 반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대표 관광지 발리

앞으로 실제로 외국인에게 어떻게 적용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특히나 발리와 같은 관광지에는 결혼한 상대가 아닌 경우처럼 여자친구, 남자친구와의 여행은 충분히 고려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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