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로에서는 불법 주차를 보기 힘든 이유

일본 여행을 하다보면 가장 크게 느끼는 점이 도로가 굉장히 깨끗하다는 점인데요. 쓰레기나 기타 환경적인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가장 쾌적하게 느껴지는 점이 도로 위에 불법주차된 자동차들이 없다는 점입니다. 간혹 우리는 거리를 걷다보면 내 눈을 의심할만큼 도로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이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일본에서는 불법 주차가 없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는 불법 주차된 차량을 볼 수 없는 이유

차고지 증명제

뭐니뭐니해도 가장 큰 이유로는 일본의 법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62년 일본에서는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했는데요. 차를 구입할 때 본인의 차량이 주차할 공간을 마련해두지 않으면 자동차 구입 자체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차를 사기 전에 꼭 해야할 것이 본인의 주차장이 있거나, 다른 주차장을 대여해서 주차 공간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아파트나 빌라에 거주해서 주차 공간이 미리 있거나 주택 마당에 주차할 공간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만일 본인이 소유한 주차장이 없다면 주차장을 대여해야하는데... 일본 주차장 물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싸게는 2-30만원에서 비싼 곳은 50만원도 넘는 주차장이 있는데, 한달 주차장에만 고정 지출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차가 크고 외제차는 주차료도 더 비쌉니다.

이 때문에 일본에서는 경차가 항상 인기가 많기도 합니다. 경차는 주차 공간이 작아도 주차가 용이하고 그리고 일본 지자체별로 다르지만, 경차의 경우에는 차고지증명제를 면제해주는 곳도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인구 20만이 넘는 도시의 경우에는 차고지증명제를 반드시 해야합니다.

 

이로 인해 일본 여행을 하며 거리를 돌아다니다보면 자동차 두세대 겨우 들어갈만한 작은 주차장들을 쉽게 볼 수 있는 이유 역시 돈들여 건물을 짓고 월세를 받느니 그냥 노상에 주차장으로 만들어 주차료를 받더라도 투자대비 효율이 더 높기 때문이기도 해요.

 

높은 불법주차 과태료

일본은 불법 주차에 대해 과태료를 쎄게 물립니다. 일반적인 승용차를 기준으로 보면 일본 불법주차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방치 주차 위반(주정차 금지 장소)	18,000엔
방치 주차 위반(주차 금지 장소)	15,000엔
주정차 위반(주정차 금지 장소)	12,000엔
주정차 위반(주차 금지 장소)	10,000엔

현재 역대급으로 낮아진 일본 엔화 환율을 감안하더라도 1만엔이면 9만원 이상인데요. 대체적인 환율을 감안하면 불법주차 한 번 걸리면 10만원 이상은 기본으로 깨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략 4만원 선에 빨리 내면 20% 감경까지 해주는 것과 비교해보면 과태료가 상당히 쎄다고 볼 수 있어요.

무엇보다 불법 주차 과태료가 있지만 더욱 중요한 점은 일본 경찰들은 정말 쥐잡듯이 잡아낸다는 점이에요. 한국에서는 길에 불법 주차되어있는 차들 대부분이 그냥 넘어가고 솔직히 아무도 안 건드리는데요. 이에 반해 일본 경찰들은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봐주는 것없이 보이는 족족 딱지를 다 붙여버립니다.

 

기준도 매우 빡빡합니다. 30초나 1분만 주차하더라도 걸리면 얄짤없어요.

 

문화적인 차이

이렇게 제도적으로 자동차 = 주차장이 필수 라는 인식이 일본인들 사이에서는 오래전부터 자리를 잡았고 이로 인해 불법 주차에 대한 애초에 개념자체가 한국과는 다른 점이 많아요. 또한 남에게 민폐 끼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에 개방된 장소에서 이렇게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버젓이 하는 건 매우 안좋게 생각합니다.

또한 불법주차 딱지를 발부하는 경찰에 대한 인식도 공권력이 한국에 비해 강한 편이라 주차 딱지 때문에 항의하거나 민원을 넣는 등의 행동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이 부분은 개개인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에서는 불법 주차된 차량이 안보이는 이유를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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