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불법 체류자가 가장 많은 국가 순위 10위

국내 불법 체류자가 가장 많은 국가들의 순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체류자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사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존재인데요.

불법 체류자라는 것 자체가 지하 세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국내에 대략적으로 전체 불법 체류자 수는 약 39만 명으로 추산이 된다고 해요. 전체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약 15%에 해당이 된다고 해요. 이런 불법 체류자들이 어떤 국가가 가장 많이 있는지, 10위까지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불법 체류자가 가장 많은 국가 순위

대한민국에 불법 체류자는 대부분이 아시아계 국가 사람입니다.

순위	국가	불법 체류자 수 (명)	비율 (%)
1	중국	134,000	34.4%
2	베트남	71,000	18.2%
3	태국	67,000	17.2%
4	우즈베키스탄	19,000	4.9%
5	필리핀	16,000	4.1%
6	몽골	14,000	3.6%
7	러시아	12,000	3.1%
8	네팔	10,000	2.6%
9	스리랑카	9,000	2.3%
10	캄보디아	7,000	1.8%

국가별 특징

국가별로 어떤 종류의 체류자가 많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경제적인 소득을 목적으로, 일자리를 위해 있는 불체자들이 많습니다.

중국

대한민국 내에서 불법 체류자 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중국입니다. 과거부터 중국인 이민자는 한국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는 두 나라 간의 지리적 근접성과 경제적 관계에서 기인합니다.

베트남

베트남은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를 가진 나라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더 나은 경제적 기회를 찾아 입국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인들은 특히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많이 일하고 있습니다.

태국

태국인들은 농업 및 서비스업에서 중요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많은 불법 체류자가 관광 비자로 입국한 후 체류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출신 불법 체류자들은 주로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일하고 있으며, 한국의 근로 환경이 자국보다 나은 조건을 제공하기 때문에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필리핀

필리핀은 한국에서 영어 교육, 서비스업 등에서 많은 인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 부족이나 더 나은 임금을 찾아 불법적으로 체류합니다.

몽골

몽골 출신의 불법 체류자들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건설업과 가사 노동 분야에서 많은 몽골인이 일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러시아 출신 불법 체류자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보다 수는 적지만, 여전히 상당한 숫자가 있으며, 특히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팔

네팔 출신 불법 체류자들은 주로 한국의 농업과 건설업에서 일하고 있으며, 국내 네팔 공동체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스리랑카

스리랑카 출신의 불법 체류자들은 주로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불법 체류자 숫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캄보디아 출신 불법 체류자들은 농업과 제조업에서 많은 인력을 공급하고 있으며, 자국보다 더 나은 일자리 기회를 찾아 한국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런 불법 체류자들은 왜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일까요?

불법 체류자의 증가 요인

노동 수요

한국 내 저임금 직종(농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에 대한 노동 수요는 높지만, 현지 노동자가 부족합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들이 불법적으로 체류하며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마디로 한국인들은 힘든일 자체를 안하려하고 낮은 임금 힘든 노동은 기피하는 현상이 매우 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채울 노동 시장에서의 수요가 바탕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필요가 없으면 불법 체류자가 있을 수가 없겠죠.

불법은 불법이지만, 국내 노동 시장에서는 불법 체류자는 어쩌면 필요한 존재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취업비자 문제

대한민국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만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합니다. 하지만 비자 기간이 끝난 후에도 더 나은 경제적 기회를 찾으려는 사람들이 귀국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체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국 통제 강화 부족

정부는 불법 이민자를 단속하고 추방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많은 불법 체류자들이 법망을 피해 남아 있습니다. 처음 입국을 하는 당시 이 사람이 불법 체류자가 될지 안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죠. 더욱이 작정하고 속이는 경우라면 아무리 좋은 통제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 체류자가 생길 수 밖에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관용 정책

과거 정부는 불법 체류자에 대해 일시적인 사면이나 자진 출국 시 처벌을 면제하는 관용 정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는 한편으로는 불법 체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불법 체류자 유입을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에는 불법 체류자에 대한 강화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국내에서는 이런 불법 체류자를 관리하기 위해 어떤 것들을 하고 있을까요?

불법 이민자 단속 및 법적 조치

대한민국은 불법 체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단속 조치로는 다음이 있습니다.

1. 불법 체류자 자진 신고 프로그램: 정부는 불법 체류자가 자진 출국할 경우 처벌을 면제하거나 감경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법 체류자들을 적극적으로 출국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2. 불법 체류자 단속 및 추방: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경찰은 정기적으로 불법 체류자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고용되는 공장, 농장, 건설 현장을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3. 고용주 처벌 강화: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었습니다.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면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들에게 불법 고용의 유인을 줄이려는 조치입니다.
4. 체류 외국인 시스템 개선: 정부는 체류 외국인에 대한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비자 발급 절차와 출입국 시스템을 디지털화하여 불법 체류를 방지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나라별 경제 규모 순위 TOP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