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법인세는 얼마일까? 법인세 제도는 어떻게 될까?

미국의 법인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라는 것이 단순히 설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최대한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해서 한 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미국의 법인세에 대한 이해는 기업 활동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는데요. 미국 법인세는 연방 정부와 주 정부에서 각각 부과되며, 이는 회사가 발생한 이익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우선 연방 법인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연방 법인세

미국의 법인세는 연방 차원에서 관리되며, 가장 중요한 세율은 2018년 개정된 세법에 따라 변경되었습니다.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도입한 세금 감면 및 일자리 법안(TCJA)을 통해 기존의 35%였던 연방 법인세율이 21%로 인하되었습니다. 이는 미국 내 법인의 순이익에 적용되는 세율로,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 변화였습니다.

미국 주 정부 법인세

미국에서는 연방 법인세 외에도 각 주마다 별도의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주별로 법인세율은 다르며, 일부 주에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네바다(Nevada), 와이오밍(Wyoming), 사우스 다코타(South Dakota) 등은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 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캘리포니아는 8.84%, 뉴욕은 6.5% 등 상대적으로 높은 주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과세 대상

미국의 법인세는 C형 법인(Corporation)에게 적용되며, 이는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대규모 기업들이 주로 속하는 카테고리입니다.

법인은 주주와는 별개로 이익에 대해 직접 과세되며, 주주는 배당금에 대해 다시 개인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세 구조는 "이중 과세"로 불리며, 법인세와 개인 소득세 두 번의 과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국제 법인 과세

미국 법인이 해외에서 얻은 소득도 과세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최근 개정된 법안에 따라, 미국 법인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부분적으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글로벌 저율 무형 자산 소득(GILTI, Global Intangible Low-Taxed Income) 규정이라고 하며, 기업들이 자산을 해외로 이전해 세금을 회피하려는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최저 법인세 제도

미국은 또한 최저 법인세 제도(Alternative Minimum Tax, AMT)를 도입하여, 특정 대기업들이 여러 가지 공제를 통해 세금을 지나치게 낮게 납부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일정한 소득 이상을 올리는 기업에 대해 최소한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조세 형평성을 유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

대한민국의 법인세는 미국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세율은 다릅니다. 한국의 법인세는 소득 구간에 따라 10%~25%로 나뉘며, 대기업의 경우에는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집니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25%가 적용되며, 이는 미국보다 높은 세율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연방과 주 단위에서 별도로 법인세가 부과되므로, 전체적인 세금 부담은 두 국가 모두 기업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법인세 인상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대기업의 세금 부담을 늘리기 위해 법인세율을 다시 28%로 인상하려는 계획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대기업이 경제 전반에서 기여하는 세금을 더 늘려, 정부의 재정을 강화하고 공공 서비스 및 사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다가오는 대선에서 어떤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냐에 따라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의 법인세 구조는 연방과 주 차원의 복합적인 세금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기업들이 이러한 구조 속에서 세금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법인세율은 기업의 이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세계 경제 및 미국 내 기업 활동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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