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범죄 기준과 규정

전쟁범죄의 규정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에서 여러 전쟁범죄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전쟁을 할 때에도 규정, 교전수칙이 있습니다. 제2차 대전 이후 대부분 발효된 제네바 협약과 국제 형사 재판소(ICC)를 설립한 로마 규정 등 여러 국제법과 협정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다만 전쟁범죄를 모두 종합해 만든 성문화 한 문서는 없습니다. 오늘은 전쟁범죄에 대한 포스팅을 적어보겠습니다.

 

 

전쟁 범죄 기준

 

전쟁 범죄의 가장 중요한 점은 '반인도적'인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반인도적인 행위의 예로는 생화학무기 등 특정 무기 사용금지, 고문이나 강간 금지 및 소년병 사용 금지와 같은 보편적인 인도주의에 반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또한 백기를 들고 나오는 전투 의지를 상실한 상태를 표현하는 적군을 사살하는 것 역시 전쟁 범죄로 간주됩니다.

 

전쟁 여부를 떠나서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될 비인도적인 행위들은 전쟁 상황에서도 범죄 행위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이 사람을 죽여야 하는 그런 인도적이지 못한 행위이기는 하지만요.

 

반인도적인 것과 더불어 전쟁 범죄의 주요 기준으로 '의도성'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전쟁범죄를 규정할 때 살펴봐야하는게 의도성이 있느냐 없느냐로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전쟁 범죄의 사례로 고의로 민간인 공격 금지, 병원 혹은 학교와 같은 민간 건물 공격 금지 등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사례에도 적용되는 부분은 의도적으로 공격을 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다시 말해, 병원과 같은 건물에 폭격을 한 것 자체는 전쟁범죄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의도적으로 민간 건물에 폭격을 가한 경우에는 전쟁범죄로 볼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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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을 공격하는 것에 있어서 민간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어렵도록 민간인이나 상대측 군사로 위장, 잠입해서 암살혹은 사보타주를 일으키는 것 역시 전쟁 범죄로 취급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향후에 민간인을 공격하게 될 요소가 생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총탄이 빗발치는 전쟁 상황에 하나하나 따져가며 전쟁에 임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쟁 범죄 처벌은...?

전쟁범죄도 범죄이니 처벌을 받아 마땅할텐데요. 현재 전쟁범죄에 대해 관여할 수 있는 국제기구는 네덜란드에 있는 국제 형사재판소(ICC)를 들 수 있습니다. ICC는 개인 전쟁범죄 혐의를 관할하며 최근 벌어지고 있는 전쟁인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제 형사 재판소에는 123개국의 회원국이 있습니다. 이 회원국 중에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최근 ICC의 사법권을 인정했지만 러시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러시아 개인에 대해 전쟁 범죄로 기소를 할 수는 있지만, 러시아 국가 자체를 침략 국가로 기소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중국, 미국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미국과 중국 역시 ICC 회원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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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ICC에서 개인을 기소한다고 하더라도 러시아 용의자가 법정에 물리적으로 출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재판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개별 국가에서 재판이 이루어질까요?

 

전쟁을 일으킨 국가에서 '보편적 관할권'이라는 법적 개념에 따라서 국제법 위반으로 러시아 용의자나 관리를 기소할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전쟁 국가에서는 이런 재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희박하며 결국엔 처벌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푸틴과 같은 대통령의 경우 러시아를 포함해 수많은 나라에서 현직 국가 원수와 고위 공무원에 대해 기소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전쟁범죄 처벌 사례

전쟁 범죄를 처벌한 사례로 과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뉘른베르크 군사 법정과 같은 특별 법정을 통한 처벌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유고슬라비아, 르완다 집단 학살 등의 전쟁 범죄 유죄 판결에서도 이러한 특별 법정이 이용되었는데요. 뉘른베르크 재판을 살펴보면 평화에 반한 것이 아닌 교전 수칙을 어긴 행위들이 전쟁 범죄로 규정이 되는 사례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보면 평화에 반한 죄는 전쟁을 일으키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전복, 점령하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에 관한 죄로 볼 수 있고 전쟁 범죄는 교전 수칙을 어긴 비인도적인 행위를 다룹니다. 하지만, 과거 역사가 그렇듯 승전국에 의해 이루어진 전쟁 범죄는 묵인되거나 상대적으로 가볍게 다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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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전쟁 범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쟁하는 것 자체가 이미 반인도적인 것인데 그 속에서 인도주의적인 행위와 범죄행위를 구분한다는 게 아이러니한 느낌을 받았는데요. 전쟁 범죄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전쟁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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