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은 어떻게 선출될까?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비상임이사국은 어떤 식으로 선출이 되는지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엔에는 상임이사국(5개국)과 비상임이사국(10개국)이 있는데요.

 

이사국들이 함께 유엔에서 상정된 의제에 대한 관련 논의를 통해 안건에 대해 통과가 되거나 통과를 못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리입니다. 비상임 이사국이란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한 번 봐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유엔 상임 이사국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목차
유엔 비상임이사국 기준
비상임이사국의 역할
비상임이사국 선출 방법
역대 비상임 이사국

 

 

유엔 비상임이사국 기준

유엔 비상임 이사국은 2년에 한 번씩 교체가 되며 임기 기간 동안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연임을 불가능합니다. 단순히 국력을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닌 전 지구적인 안배를 위해 대륙별 쿼터제를 통해 대륙별로 국가 수가 할당이 되어있습니다.

아시아	2개국
아프리카	3개국
중남미	2개국
동유럽	1개국
서유럽/캐나다/오세아니아	2개국

예외적으로 서유럽에서는 반드시 1개의 국가가 비상임위에 선출되며, 아시아/아프리카(5개국) 중에서는 1개의 국가는 반드시 아랍권 국가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아랍국가는 아프리카에서 한 번, 아시아에서 한 번 번갈아가면서 선출이 됩니다.

 

대륙별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의 역할

서두에 언급한대로 비상임이사국에는 유엔에서 논의되는 의제에 대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힘이 부여됩니다. 물론, 상임이사국과 같은 거부권(비토)은 없지만, 주요 의제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을 합쳐 15개국 중 7개국이 반대를 하면 의제는 통과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상임 이사국 역시 거부권을 행사하는데에는 부담이 많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사안이 아닌한 기권표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이런 까다로운 사안들에서는 비상임이사국의 역할이 더욱 커지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비상임이사국의 역할은 물론 상임이사국에 비하면 비교가 되지 않지만,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상임이사국 선출 방법

비상임 이사국을 선출하는 방법에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로 추대를 통한 선출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륙별 할당된 지역에서 한 국가를 단일 후보로 내세워 선출이 되는 방식입니다.

 

두번째는 표결을 통한 방법인데요. 대륙별로 할당된 쿼터에 여러 국가들이 선출되기를 원해서 출마할 경우 투표를 통해 선정을 하게됩니다. 선출을 위해 필요한 표수는 과반수가 아닌 3분의 2이상이 동의를 해야 선출이 될 수 있습니다.

 

세번째는 표결을 해도 3분의 2이상이 되지 않아 결론을 맺기 어려울 때 제 3국을 선출하는 방법입니다. 과반이 아닌 3분의 2가 기준이기 때문에, 결론이 나기 어려울 때는 출마한 국가를 제외한 제 3국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역대 비상임 이사국

현재 193개국의 유엔 회원국 중 68개의 국가가 비상임이사국의 역할을 수행한 적이 없습니다. 몇 가지 이유에서 확인해볼 수 있는데요.

 

스위스와 같이 너무 늦게 유엔에 가입한 경우.
독립한지 얼마되지 않아 국가 지위를 최근에 얻은 경우.
북한과 같이 국제 사회에 부적절한 국가로 낙인이 찍힌 경우.
선출될 경우 다른 국가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경우.

 

이런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68개 국가를 제외한 여러 국가들이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참고로 가장 많은 선출 기록을 가진 국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	11회
브라질	11회
아르헨티나	9회
인도	8회
독일	6회

  

대한민국이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되었던 적은 1996년, 2013년 두차례로 비교적 적은 편에 속하는 국가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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