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의 여군. 여성 징병제는 어떻게 될까?

세계에는 여성 징병제를 도입한 국가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야기 되는 국가들 중 하나가 노르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노르웨이는 여성 징병제를 성공적으로 실시해 현재도 여성이 국방의 의무를 지는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르웨이에서 여성을 징병하기 시작한 지는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노르웨이에서는 여성 징병제를 왜 했고 어떻게 하게되었으며, 노르웨이의 여성 징병제의 특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르웨이 여성 징병제 시작

 

노르웨이에서 여성 징병제는 2013년 최초 논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성 징병의 논리는 여성도 군대를 가는 것이 진정한 성평등이라는 주장이 깔려있었는데요. 또한 실질적인 군인 수의 증가는 국방력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고 합니다. 노르웨이는 가장 성평등 지수가 높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남녀가 아닌 똑같은 국민 중 한 사람으로서 성별이라는 것을 생각할 것없이 모두 군대를 가자고 하는 것이죠. 대략적으로 남자 반, 여자 반인 사회에서 절반의 인구인 여성도 국가를 위해 국방의 의무를 지겠다고 하는 논리입니다.

노르웨이 여성징병제 도입 과정

여성징병제가 도입되는 과정은 앞서 말씀드린 2013년 노르웨이 여성 징병제 논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 노르웨이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기 위한 투표를 했으며 좌파,우파 할 것 없이 95명 중 90명이 찬성하는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가 되게 됩니다.

2014년 법 개정이 끝나고 2년 뒤 2016년 여름부터 실제로 여성 입대가 시작이 됩니다. 이로 인해 노르웨이는 19세~44세의 국민이라면 국방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노르웨이 징병제의 특징

이렇게 징병을 통해 모인 노르웨이 군인들은 남녀 구분 없이 같은 막사를 쓴다고 합니다. 이 점은 다른 국가들에서 보면 가능한건가 싶을 수 있는데요. 노르웨이의 논리는 이러합니다. 여자와 남자가 같은 방을 쓰면 성별의식이 희미해지고 동지애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또한 군대 내의 성추행, 성희롱이 줄어들게 된다는 주장을 했는데요. 실제로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국가 차원에서 남자와 여자를 구분 짓지 않고 동일한 사람이라는 점을 생각하겠다는 것인데요.

 

노르웨이가 이런 식으로 여성도 징병하는 것이 가능한 배경을 살펴봐야합니다. 노르웨이는 징병제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국민 중 군대에 가는 비율이 약 13~17%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남성 징병의 비율이 95%에 육박한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게 징병이 맞나 싶을 수 있는데요.

 

징병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노르웨이에서는 가기 싫으면 안 갈수도 있는 것이 군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양심적 병역거부가 매우 쉽다고 합니다. 그냥 서류만 내면 양심적 병역 거부로 인정이 됩니다. 또한 가고 싶다고 다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입대하기 위해서는 필기시험, 체력 테스트, 진짜 입대 동기가 있는 사람인지 면접도 본다고 해요. 한마디로 가고싶다고 아무나 갈 수 있는 집단이 아닌 통과된 사람들만 가는 곳이라고 합니다.

또한 복무 기간은 19개월이지만 1년간 막사 생활을 하고 예비군으로 7개월을 복무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생각하는 군대와는 다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월급과 복지는 한국과 비교 불가 수준으로 좋은 편인데요. 입대 후 이병부터 5,400크로네, 만일 배우자, 이성친구와 함께 거주하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5,000크로네(1크로네 = 120~130원)를 더 줍니다. 그리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5,667크로네를 추가로 줍니다. 1년 복무를 하면 35,280크로네를 더 줍니다.

이외에 주거비, 주택 비용, 난방비, 지방세, 인터넷 각종 세금 등등 나가는 비용을 노르웨이 정부에서 다 대줍니다. 이런 높은 수준의 보수로 인해 대학생 중 졸업 후 군인이라는 직업이 희망하는 직종 중 10위권 내외라고 해요.

또한 병역을 마치고 나면 가산점을 주고 군인에 대한 민간인의 시선, 대우도 좋은 국가입니다.

 

이렇게 좋은 보수를 줄 수 있는 것이 노르웨이 나라 자체에 돈이 많은 점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1인당 GDP가 거의 최상위권에 속하는 나라입니다. 또한 석유와 천연가스가 많은 축복받은 땅으로 석유 생산도 수출도 세계 순위권에 있습니다. 이러한 지하자원을 통해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노르웨이에서는 국부 펀드를 운용하는데, 지구상 운용되는 국부 펀드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기름 부자로 알려져 돈 많기로 소문난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쿠웨이트 등의 국가들보다 실제 내실을 살펴보면 노르웨이가 가장 큰 금액의 국부 펀드를 운용 중입니다. 세계 주식 시장의 시가총액의 1.4%라고 해요.

 

이런 부유함으로 인해 군인에게 많은 대우를 해주기 때문에 노르웨이에서는 군인이 되는 것을 선호하는 사회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여성 징병제 도입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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